참으로 부끄러운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폐지하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으려면 우선 보통 인내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국민이 청문회를 제대로 볼수가 없는
아주 수준이하의 질문과 답변에 청문회를 계속 유지해야 할 목적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우선 야당은 무슨 피의자를 불러다가 취조하는 투로 억압하고 자기 질문으로만 시간을 채우고 후보자에게는 답변할 시간을
주지 않는 홀로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한다. 후보자는 무슨 죄인이 아니다. 야당 의원들의 죄인으로 단정하고 억압하고
취조하려는 듯한 인상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후보자를 죄인 다루듯이 하니 후보자 변호하기에 급급한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야당은 억압하고 호통치고 몰아부치기만 하고 여당은 그것을 해명하게 하고 변호사가 되어야 하는
인사청문회이라면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
그러므로 지금 같은 시쓰템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려면 시간 낭비 하지말고 돈 낭비 하지말고 폐지하는 것이
가하다는 것이다. 야당은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논리로 먼지만 털려는 자세로 과거만 뒤찾아서 후보자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인사청문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 중에 지금처럼 인사청문회에 올라서서 자기들도 흠집내려고 털기 시작하면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의원이 있겠는가 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사람은 실수 하며 사는 것이다 실수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신이 아닌 다음에야 누구든지 실수는 있다.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후보자가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젼이 있는가가 우선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고 과거에 무슨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그 직을 감당치 못할 것이라는 것은 앞을 내다보고 가야하는
의원들이 과거 집착에 빠져서 국가 미래 발전을 막고 있는 것이다.
물론 후보자가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기를 필자도 바란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살면서 누가 개끗하다고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
현대 사회에 사는 사람의 생활을 보면 도찐 개찐이다. 아무 흠도 없이 깨끗하게 살려면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서 홀로 살면
가능할지 모르겠다.
국회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이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다가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겁나서
유능한 사람을 총리하라고 해도 못하는 사람도 나타날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시쓰템을 무사히 통과 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국정공백을 맞이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본다.
후보자를 검증한다는 구실로 인격을 무시하고 후보자 사생활이 마구 파헤쳐져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오늘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장모님의 사생활에 관한 상항도 제출해 달라고 하고 부모의 세금 납부에
대하여도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는 인사 청문회법 제 1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 제 14조 2항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와 3항 기업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결의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되었있다.
고로 후보자의 사생활 보호를 할 의무가 청문위원회에게 있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사생활을 마구 파헤쳐서 공개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가집까지 모두 파헤치는 행위는 너무 막나가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고서 느낀 것은 이 청문회 제도가 죄인을 만드는 청문회라는 것이다.
억지로 털어서 먼지를 만들려는 작금의 청문회 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청문회로는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할 수 없고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만 연발하게 만든다.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들기 청문회를 하는 것이다. 이런 청문회 운영은 국가나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청문회로 개정하던지 아니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런 청문회 운영은 후보자의 능력과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인지 제대로 된 검증은 할 수 없고 시간만 낭비하고 유능한 사람을 세워놓고서 인민 재판으로 바보 만드는 것이다.
김민상님의 조선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내가 하고싶은 이야기를 전부 대신한 것 같아서.....